[경제용어] 사회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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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장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혐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공공부조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됨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