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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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있다.

 

이 떄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봅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